남동구 구월동 이혼상담변호사 변호사·법률사무소 위치·지도 리스트 (6개 연관 키워드 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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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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네, 소송 당사자는 상대방이 법원에 제출한 소장, 답변서, 각종 준비서면과 증거 자료 등 소송 기록 전체를 법원에 열람 및 복사 신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.
혼인 취소 소송이 제기된 후에도 당사자 쌍방이 혼인 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한다면, 소송 중 조정을 통해 이혼으로 종결하거나, 소송을 취하하고 협의 이혼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.
친권 소송에서 자녀의 복리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△자녀의 연령, 성별, 생활 환경(학교, 지역 사회 등) △자녀의 의사 및 애착 관계(주 양육자와의 관계 등) △부모의 양육 능력, 건강, 재산 상태, 직업 등 양육 환경 △부모가 자녀에게 행사하는 폭력이나 학대 여부 △부모의 도덕성 및 자녀 교육에 대한 의지 △형제자매와의 동거 여부 등 모든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. 법원은 자녀에게 가장 안정적이고 행복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부모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합니다.